나성린 "감세 철회, 포퓰리즘에 불과"
"감세는 대국민약속, 지키는 게 바람직"..."의원들, 정치적인 이유로 철회 요구"
2011-05-13 이화경 기자
나 의원은 또 "감세를 철회하면 현재의 세제가 그대로 가는 것이지 현재보다 10조원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감세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3조 3천 억 정도밖에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의 감세정책은 원래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쟁력보다 세 부담을 높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낮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높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능하면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세 철회를 거듭 반대했다.
다만 "많은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철회해 주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정치판에서는 이런 바람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 이 바람들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