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부 참여인사, 친북인사를 제외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재심사 필요
서훈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지 북한 정부나 민간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여야
2004-10-07 온라인 뉴스팀
1. 북한정부 참여인사, 친북인사를 제외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재심사 필요하다
(1) 북한정부 참여인사, 친북인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할 수는 없다
□ 독립운동가 서훈은 항일독립운동을 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 서훈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임
- 북한 정부나 민간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님
- 일제 식민지 시기 항일운동을 했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부에 참여했다든지, 친북인사로 평가되는 사람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임.
□ 좌파계열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서훈 필요하다
▪ 일제하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해방 이후 좌익활동을 중단했다든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인사는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심사, 100여명 정도에게 서훈해 왔음.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 없는 단순한 공산주의 운동은 서훈 사유가 아니라고 봄.
▪ 좌익계열 독립운동가 중에서 해방 이후 북한 정부에 참여했거나 친북인사가 아닌 인물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차원에서 서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여운형은 해방 공간에서 중도 좌파 노선으로 좌우 합작을 추진한 인물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공작’에 의해 간첩협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서훈을 해야한다고 봄.(조봉암의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계열 독립운동가도 서훈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자신의 실정을 호도하고 정쟁을 일으켜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의도에 불과함.
(2)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의한 독립유공자 발굴 필요하다
□ 현재까지 독립운동가 서훈은 9,528명임. 새로운 독립유공자 발굴은 시간상의 문제나 이념적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임. 따라서 전문적 조사기구에 의한 실증적 조사에 의해 서훈자를 선정해야 함.
▪ 현재 사료발굴 및 분석을 위해 보훈처가 투입하고 인원은 계약직 단 2명 뿐임.
□ 친일행위 조사보다 중요한 작업은 독립유공자 발굴이다
▪ 우리 한나라당의 ‘친일진상규명법안’에 명시된 학술원 산하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기초자료 조사
▪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 의한 최종 심사
2. 국가유공자 취업 업체 중 21.6%는 6개월 이상 퇴직 통보 지연
- 퇴직자 발생시 퇴직 통보 10일 규정 어긴 업체 전체 49.7%, 6개월 이상 통보하지 않은 업체도 21.6%나 됨.
- 2004년도 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3년이 지연된 경우도 352건이나 적발
- 퇴직통보 늦장 부려도 법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
3.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4. 고용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 실적 한 건도 없어
- 고용명령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가 규정 준수하지 않아
- ‘장애인고용장려금’와 유사한 제도 마련하여 부담금과 장려금 지급으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마련해야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보훈복지사업 자산을 사행성 주식에 투자, 현재 24억원 날려
- 03년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우사회 주식 267만주를 24억2,9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이해 투자 금액 회수 불투명한 상태
- 당초 투자 계획에서는 경기장 개장 및 우권발매를 03년 7월부터 예정했으나 결기장은 현재도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경기장 건설을 담당한 동성종합건설이 95% 건설을 완료한 상태, 그러나(주)한국우사회가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동성종합건설은 부도(04년 2월)가 남.
- 현재 대금 지불과 관련한 소송이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
- 사행성 사업 투자 부적절성과 투자 가치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공단 내 이사회는 올해 초 주식 매각을 결정
- 경기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해 (주)한국우사회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각을 할 수 없음.
- 현재 투자금 24억원은 손실 보전 방법이 없는 상태
남경필 기자